성범죄 미수범 형법 아청법 법적처벌?

 

성범죄 미수범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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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분 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어떤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미수자'는 범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여지를 주는 거겠죠? 오늘은 '성범죄 미수자'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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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에 '제15조'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 등 살인·치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건'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에서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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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0조'에서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가 있습니다.

 

 

성범죄 예비(준비), 음모(모의)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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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를 시도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의나 준비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5조 3 예비, 음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에서 #예비죄 #음모죄 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등 상해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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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 에 서도 제7조 제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입니다. 이 외에도 아청법에서 범죄 '미수범'은 처벌되도록 각 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책취물의 제작 · 배포, 제14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범죄에도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준비하고 모의를 했어도 제7조 예비, 음모 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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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 졌지만, 성관계 이후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불만, 개인의 감정 등에 의해서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범행이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부에 '무혐의'를 설득시켜나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미수'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오해, 남녀간의 다툼, 한 쪽만의 편파적인 생각으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양하게 입증하여,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의뢰인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진행되지 않았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높은 형량의 선고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의 사건으로

수사 & 고소를 받은경우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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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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