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음란물 촬영 합성 유포 처벌?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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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색다른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사진으로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악용하고, '범죄'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인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음란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직접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유포자 구속'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519&cID=10804&pID=140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519&cID=10804&pID=140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519&cID=10804&pID=14000 

'내 SNS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 딥페이크 유포자 구속

 

#딥페이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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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이미지 등을 합성하여, 만든 가짜 동영상, 합성동영상을 말합니다.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보통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에 특정한 부위를 영화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프로그램'목적의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 '합성 포르노 영상' 제작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성 포르노 영상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성폭력 처벌법'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불법 합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얼마 전, 유명 남성연예인과 걸그룹의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이 유포가 되어 문제가 되었고,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제작이 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구별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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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상자와 동의를 받지 않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음란물 등으로 편집 가공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고, 편집에 동의를 했어도, 대상자에 동의에 이르지 않고 유포했어도 '5년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처벌법 에 속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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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사진으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합성'되는 영상물은 대부분 '포르노 불법 영상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난으로 했던 '합성'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으로 불법 영상과 합성을 하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SNS 업로드 하는 등 유포한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속하는 높은 형량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을 하는 '보안처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합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일은 높은 처벌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처벌수위가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사건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판결을 위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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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의 사건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 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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