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준강간죄 고소 수사 처벌 형량 변호사 대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 불러 여자친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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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지인을 불러,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남성지인과 함께 성폭행 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구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에 만취 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2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집단성범죄'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

만취 20대 여성에 '집단 몹쓸짓'…1명은 남자친구였다 - 머니투데이

 

#특수강간 죄 란?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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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사건의 경우, 2명이상이 '여성'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강간죄 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준강간 죄 란?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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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준강간죄 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심신상태는 만취상태, 마약 등의 약물로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깊이 잠든 상태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죄 는 2명 이상이 만취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한 사건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죄 를 행 한 것입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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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누구나 소지하고 계실텐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이후 소지, 공유,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자신의 성범죄를 숨기고,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를 막기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 처벌되며,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을 하는 것은 동의 하였어도, 공유, 반포에 동의하지 안았는데, 공유를 하였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도 범죄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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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간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및 '형량'이 높고 어떤 '성범죄 사건'보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어떻게 사건에 대응할 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심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합의', 재범을 하지 않게 다는 다짐을 기본으로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수강간죄' 사건은 #집행유예 처벌이 없습니다. 양형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하셔서 최선의 재판결과를 위해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유죄'인 사건은

다양한 대응으로 '최선의 판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억울한 '무죄'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함께하며,

다양한 증거자료와 변론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성변호사로는 '피해자'와의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관련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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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전략이 다르니, 개인 사건에 법률적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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