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고소 수사 처벌 형량?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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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들은 일반 성인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높은 형량의 처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을 '노트북을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각 5년씩 선고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23"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23">http://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23

"노트북 줄게" 장애인 유인해 유사강간한 70대 '징역 4년' - 충청뉴스

 

#장애인강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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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라면, 형법 제297조에 의해 '징역 3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더욱 강력 처벌이 됩니다.

 

 

#장애인 #유사성범죄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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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도 된, 70대는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의 행위,'장애인 유사강간죄'를 저지른다면,'5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장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 를 저질렀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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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강간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일반 성범죄보다 2배 - 3배 대응 준비해야 하는 사건 입니다. 다른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장애인'과 연관 된 성범죄가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한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성범죄'로 고소하고, 수사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하기 위해서, CCTV, 메시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 등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대응은 같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보다 더 조심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건 입니다. 더욱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성공적인 판결로 이끌어온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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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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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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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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