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관련 사건 처벌 형량 대응방법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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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3/VHLR3SJXAZHETHULPQTV7BETP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3/VHLR3SJXAZHETHULPQTV7BETP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3/VHLR3SJXAZHETHULPQTV7BETP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경찰,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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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회사 내부에서 뿐 아니라, 특히 회식자리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의자는 자신은 '성추행'이 아니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성추행'의 사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앞과 뒤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거나, 스쳤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성추행'이라고 느꼈을 부분이 있겠지만, 행동하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우연히'스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증거자료, 증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앞 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한 뒤에 수사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뒷풀이'로 '노래방'을 간 경우, 함께 춤을 추어 터치를 했다면, 이 것은 수위와 사건 당시에 분위기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변론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뽀뽀'를 하는 등 육체적 접촉은 누가 보아도 '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 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설득을 해야 최선의 판결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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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 또는 행동에 의해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인 경험 등 사실관계를 질문하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인 내용 등에 대해 유포하는 행위 등 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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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확인 한 후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고, 피해자와 성희롱 당사자와의 근무장소를 떨어뜨려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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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는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장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과거와 비교하지 못 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성희롱'을 국가나 직장에서 강력하게 규제하여, 성적인 농담 등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이에 비해, '직장 내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추행' 사건들은 '사건의 유무죄 판단기준'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 사건 재판의 결과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 한 변호사의 판단과 변론,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직장 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시거나 또는 수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술하실지, 어떤 증거와 증인으로 설득하실지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직장 내 평판 문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라는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무엇보다

수사초기 대응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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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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