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처벌 형량 아청법 적용 나이 성범죄변호사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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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나중에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N번방 사건'을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아청법'적용이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유하고, '아청법 사건'에 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적용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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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적용 연령'은 '만 13세 이상 만19세 미만'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에 따릅니다.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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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및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걸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두 일반 형법보다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 및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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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 강간죄' 행위를 했을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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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다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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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연령의 미성년자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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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모두 적법하지 않은 범죄이지만,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법 개정 뿐만아니라, 형량도 높게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사건은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라는 말입니다. 추후에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사실이겠지만, 담당 변호인에게는 솔직히, 사건의 사실을 공유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대응일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의뢰인이 말한 사실과 다르다면, 담당 변호인 또한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좋은 판결을 이끄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이므로,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이 '높은 형량'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통해 유인하고, 추후 사건 발생 직후, '미성년자'라는 것을 밝히고, 개인 적인 합의 또는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에 따라

가중처벌 또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아청법',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

어려운 사건에 속하는 범죄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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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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