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란물전시죄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성범죄 변호사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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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사람이 즐길 권리도 있지만, 대학내 축제 처럼, 어느 특정한 모임의 결속을 다지고, 함께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위가 내건 조건을 어긴다면, 실생활에서 어긴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 하시면 '퀴어문화축제'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5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52">http://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52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 조건부 승인...‘차별적 행정' 비판 커져 - CIVICNEWS(시

 

#음란물전시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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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이냐? 예술이냐?'를 항상 설왕설래 설전을 벌이게 하는 '음란한 영화, 음란한 사진, 음란한 문서'등 을 반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는 형법 제243조에 '음화반포 등'에 의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7년 퀴어축제에서 '남성성기의 음식', '여성성기의 비누'등을 판매 해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 축제의 허가는 이런 상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건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기'를 표현 한 조형물을 두고,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을 담은 참 된 예술품'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성도덕'과 '인간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정도를 처벌기준으로 삼습니다.

몇 년전 '약국 약사'가 음란문구와 성인용품을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형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하여, '음란물전시죄'로 입건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진 '약국'에서 '음란한 모형'을 전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덕'에 반하는 일이겠죠?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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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할 경 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일명 바바리맨으로 탈의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았으며, 도로 여성뒤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과다노출 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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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도 법적 처벌이 될까요? '공개 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엉덩이'가 자신있는 부위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벗는 것은 경범죄 입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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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란한 행동', '음란한 영상' 등은 끊임 없는 논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음란물'에 대한 적시가 이어질 것입니다. '공연음란죄' ,'음란물전시죄(음화반포)'는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법입니다. '성범죄'는 벌금 형 이상일 경우, 개인정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사건에 대해 대응해야 할 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은 '증거자료'와 '증거자료 해석', '피해자 합의'등의 변호사 대응으로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임으로, 단독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지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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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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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