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자 벌금형이상 보안처분 선고 종류 기간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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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http://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전북교육청,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보안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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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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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라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직중이라면 퇴사를 해야합니다. 사실 '벌금형'사건은 회사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한 알아채기 힘듭니다. 구속되어, 특정한 기간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및 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취업제한은 '10년 이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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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성폭력을 범하는 상습범에게는 더 강력한 보안처분은 내립니다.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인데요. 모든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 징역 처벌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보안처분 기간'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1호 연예인'이 된 고영욱씨는 '징역 2년 6개 월 , 전자발찌 3년 부착 명령'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6년 이상 20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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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요. '신상정보공개명령'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하'까지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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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이어도 재판과정에서 '보안처분은 필요없다'라고 재판부에 소명을 잘 한다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를 위해, '성범죄'사건에 연루 된 사람은 '성범죄' 사실이 있다면, 담당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알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무혐의 가 나올 수 있도록 변론 해 주세요'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법적 보호자'로써, 최대한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 & 재판 대응을 하루라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인도 재판부를 의뢰인의 어떤 점을 부각하여 '선처'로 설득할 수 있을지, 의뢰인의 다양한 부분과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변론 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초범인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이전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 등

다양한 변호사 변론, 대응으로 인해,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재판 준비 중 이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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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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