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범죄 강제추행죄 혐의 고소? 준강제추행죄?

 

자연스런 스킨쉽? 강제추행? 경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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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연인 &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관심을 담은 자연스런 스킨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썸을 타고 있는 단계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막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애정의 표현인 터치'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받아들이고 했던 행동들이, 추후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등의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이 오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데이트성범죄 로 주로 상담받으시는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처벌과 이 같은 사건으로 고소 & 조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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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았거나 또는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조사 출석요구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범죄는 '단 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시에는 이 주장을 뒷 받침 해줄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가 모든 피고소인이 '유죄'인 경우는 없습니다. '썸 관계'이던 두 사람이, 더 깊은 사이로 관계 진행이 되지않자, 한 쪽에서 억울한 마음에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 둘의 공간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서로 무언의 동의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는데, 무엇이 문제 였는지,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이어진 노래방에서, 함께 즐겁게 춤추며 놀았는데, 불쾌한 터치를 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그를 뒷 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면 정말 막막할텐데요. 전문변호사와 이 상황에 대해 상담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어떤 주장 & 진술을 해야할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로도 '성범죄'로 처벌 가능하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진술 & 증거자료, 증인 등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형량,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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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터치, 스킨쉽을 강요하였다면, '강제추행 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는냐, 없었느냐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데, 그 당시 사건을 지켜보았던 증인의 증언,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나눈 메시지 등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 형량,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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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로 고소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숙박업소'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먼저,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술이 만취되어 블랙아웃된 상태, 약물 등에 의해서 정신과 몸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등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진술'의 미비한 점에 대한 반론 및 진술을 하고, 사건 앞뒤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이 있는 메시지, CCTV, 주변인 등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중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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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성범죄'에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중요 증거를 제시해 드릴텐데, 이 증거 안에서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확인 될 '무혐의'을 증명 해 줄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해서 담당변호인과 함께 포괄적으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로는 고소인과의 이동동선 CCTV확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증거자료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변호사와 상담), 각종 영수증(모텔비 영수증, 술구매 영수증) 등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CCTV처럼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많으므로, 사건 수사 초기단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집'을 해야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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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1차, 2차, 3차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 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심코 지나간 하루에 대해 고소 진행이 된 것일 수도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 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당일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진술과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나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담당변호인과 확인해 보시고, 수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하는 수사에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실지 두려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수사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해 줄 증거물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담당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방법입니다. '데이트 성범죄'로 고소 & 수사 예정이시라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신후 현명한 사건 진행을 하시 길 바랍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과 함께 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에게는

더 많은 '증거자료'와

이를 설명할 '대응전략'이 중요함을 알기에

다양한 요소로 사건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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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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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르니, 자신에 맞는 사건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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