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소환 수사 고소인 피해자 합의 변호사 대응

 

증가하는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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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고소,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관련 한 사건들이 고소, 수사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의 일상'이 당연시 되면서,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였고, #통매음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과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성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경찰소환 #경찰수사 #고소 로 인해, #출석조사 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수사 #출석조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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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난감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 억울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먼저 '출석 조사'를 요청받으셨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유사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를 받아본 #처벌결정문 #판결문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사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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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일정은 담당 사건 수사관님과 조율가능함으로 '불구속 수사'일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이에 대한 사건 대응을 준비한 다음 '수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첫 소환 일자에 의무적으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으로 담당변호사와 사건진술, 사건대응에 대해 깊이있게 상담하시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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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으로 확인 합니다.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사건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하고, '고소장'에서 진실과 다른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진술을 해야할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합니다.

변호사 동행조사가 유리한 사건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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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시, 고소장에 있는 '고소사실'을 기반으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변호사 상담 시, 대응준비를 했던 가이드대로 수사에 임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피력을 해야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건 수사에 분리할 수 있음으로, 사건 스토리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관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사건 당시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 전후상황에 '고소인'과 통화한 메세지 또는 통화내용에서 정확히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당시 고소인과의 관계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도 좋습니다.

 

 

출석수사 이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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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에서 일부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변호인과 반박증거, 반박의 내용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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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고소 & 출석요청 이후, 피고소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 '합의를 해줄테니 얼마면 되겠느냐',라는 등의 직접적인 대화, 직접적인 합의요청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임으로, 사건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인으로 통해 고소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인 & 피해자 위주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의 사건 고소 내용 뿐 아니라, '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을까'를 중심으로 고소인의 당시상황, 피의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을 변호인과 확인하여, 사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담당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CCTV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취합못할 수도 있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 의해, 사건 당일의 일을 정확하지 않게 기억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처벌은 벌금, 형량, 처벌 뿐 아니라, 개인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등 #보안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강력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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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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