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몸캠피싱 음란 영상통화 법적 처벌?

 

다양한 #채팅범죄 #온라인범죄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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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에는 '채팅' 또는 'SNS'가 계기가 되어, 만남이 이루어져,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듣긴 했지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긍정적 사례보다 '부정적인 사례'가 먼저 다가옵니다. 채팅앱이나 오픈채팅 등에서 만남을 가진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폭행 #강간죄 사건으로 의뢰를 하기도 하고,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채팅'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되어, #통매음 으로 사건을 상담하시는 건 수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그 중 '몸캠피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 법적 처벌은 무엇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캠피싱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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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은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사기조직원 들이 범행대상자에게 접근합니다. 친해진 상태에서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음란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물론 자신의 위조 된 영상이나 사진을 먼저 전송합니다. 이후 그 영상을 불법촬영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조직적 범행일 경우, SNS등에서 재력, 학력, 직업 등을 파악한 뒤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채팅 을 하는 사람은 남성인데,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인척 성별을 속이기도 합니다.

 

 

#몸캠피싱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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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몸캠피싱 사기수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SNS 등에서 '호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화상채팅 또는 #영상통화 를 진행합니다.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합니다. 이때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휴대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악성앱'을 깔아 지인연락처, 피해자 사진 등을 가져옵니다. 이후 '지인연락처'를 보이며, '음란한 영상통화'와 '채팅내용'등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후 추가송금을 요구하거나 사진삭제나 SNS업로드를 안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몸캠피싱'으로 신고하신 건 중에 물론 '조직적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협박'으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채팅 중 친해진 이 후 '음란한 대화', '찐한 화상통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자신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진, 동영상을 가족에게 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고, 사건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공갈죄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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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의 대표적인 법적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이용촬영죄 입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증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 구매, 소지 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물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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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이는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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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사기는 조직적 운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일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또한 소개해 드린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다른 범죄로 추가기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악질범행일 경우 처벌에 가중요소가 됩니다.

'몸캠피싱'을 할 의도는 없었고, 불법동영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몸캠피싱'을 생각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적인 동영상'은 없다고 해명했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고소 & 신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캠피싱'은 '성범죄' 중에서 다양한 범죄가 혼합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사건에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중점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변론하고,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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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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