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합의금 성추행벌금?

 

#강제추행 형량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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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은 '성추행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벌금과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와 재범이니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목을 잡은 것과 좀 더 민감한 부분인 엉덩이를 만진 것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로써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 사건의 형량 & 벌금에 대한 부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합의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추행 사건, 형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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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데,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날 부터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3년 지났다고, 법적처벌이 3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아동성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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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어린이 성추행' 은 #아청법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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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목적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100만 원'에 합의하고 싶은데, 고소인은 '1000만 원'에 합의를 원한다면,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 변호인과 상의 후, 절충을 요청하시되, 절대적으로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300만 원-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합의금이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성추행사건 '합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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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볼 때, '성추행 사건'이라고 구분지을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 진행'을 한다고 해서, 상대측에서 꼭 '합의'를 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합의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 반성의 뜻이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내용의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시면, 처벌, 형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두려움'으로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 선임'이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사건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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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가벼운 '성추행 사건'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경찰출석조사 전 변호사 상담, 피해자 합의 등을 시도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벌금형'이상의 선고에도 '개인정보공개', '전자팔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 , '성범죄 교육 500시간 이수' 등의 '보안처분'등을 받을 수 있어, 당분간 일상생활이 힘든 사건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수사 & 고소를 받으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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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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