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통매음 고소 대응? 무혐의 무죄?

 

#카톡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고, 성급히 상담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없고,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재미로 했던 말이 '고소'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며, 법적처벌,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단독대화 #카톡개인카톡

---

'카톡오픈채팅'이나 '게임챗'등에서 '다수'가 채팅을 하는 경우,한 사람이 유독 '성적인 대화'로 이끄는 경우가 있으며, 분위기에 의해 대화에 참여한 대부분이 '성적인 대화'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불편함을 느끼니 누군가가 '고소'나 '신고'를 해서, 경찰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카톡오픈채팅이나, 게임채팅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남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고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통매음'의 주요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개인카톡'으로 이동하여, '통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돌려보던 영상과 사진을 친밀해진 상대에게 아무생각없이 전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며,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성립요건

---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직접대면없이, 모바일 사이버만남이 흔해 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직접 추행등의 성범죄를 하지 않아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불편하게 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전송한 대화나 영상, 이미지 등이 #수치심 과 #모욕감 을 줄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에서, '-수치심을 줄 정도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재판결과로 #무혐의 를 판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부분에 대해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는 '통매음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특화된 영역입니다.

 

 

#통매음법적처벌

---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도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

'통매음 고소'를 당하셔서 상담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찰출석요청'과 같은 일들을 처음겪어보셔서 많이 당황하셔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이 #성범죄 에 속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계시고, 여러가지 상황과 법적처벌에 대해 두려우신 마음이 많으실 것이라 이해됩니다. 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셨으면,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유 된 글, 영상 등의 내용이 누가보아도, '성적수치심'과 '혐오감'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같은 연령대의 친구가 확인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동성의 연령대에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장난'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말이라도, 많은 '통매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발언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인 표현과 느낌 등은 다르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 고소 대응 시, 사건이 일어나게된 배경, 채팅방 분위기, 문제가 된 사건의 수위, 문제가 된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진술할 수 있을지, 담당변호인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벌금, 형량 뿐 아니라 '개인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Ps2LzwIoJ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s2LzwIoJ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s2LzwIo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