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수사 대응?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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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중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쑥쓰러워 하고 지나갔던 일이라면, 최근에는 '성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적 상황을 겪은 '피해자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들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고소 &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 등이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식될 만 한 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 측에서는 친근감이 표시로, 귀엽다는 표시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이나, 이를 지켜본 다른이가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경우,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찰조사 & 재판, 무죄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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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은 일반 성인 '성추행 사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크게 사건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직접적인 성추행을 한 경우와 '귀엽다, 예쁘다'는 표시로 신체를 만지거나 터치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추행'을 했어도 '범죄'죠!

 

 

#아동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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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아이를 발견하여,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신체를 만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러한 풍경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준 행동'을 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부모님이 고소하셨지만, 다행이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성범죄'가 판단이 되며, 이전보다 성범죄 판단기준과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본인이 귀여워서 했던 행동이라도 피해자와 목격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판결 을 받고 싶다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필수겠죠!

 

 

#강제추행신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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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특정 된 신체부위는 없습니다. 팔목을 스쳤던, 등을 만졌던, 어깨를 터치했던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였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일반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강제추행 죄' 법적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적처벌은 더욱 높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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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죄 처벌은 '만13세 미만'과 이후로 나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 13세 이후 미성년자'일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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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죄 사건은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증명해줄 증거를 찾기도 힘듭니다. 고소인 & 피해자가 수사동안 '일관된 진술'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범죄로 인정되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저희 로펌이 '미성년자 성범죄'사건을 다양하게 변론했는데, #무혐의증거 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무죄판결 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맞대응 하는 변론을 통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범죄의 발생, 유무죄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수사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과 대응을 통해 준비하시고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준비없이 혼자, 대응하게 되실경우 한 마디의 잘못 된 진술로, 번복되는 이야기들로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성범죄 무죄니까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시마시고, 재판이후를 생각하셔서 후회없는 변호사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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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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