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롤패드립 욕설 채팅 고소 통매음 법적 처벌

 

#채팅범죄 #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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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카톡채팅, 오픈채팅, 롤게임채팅방 등에서, #통매음 으로 고소되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롤패드립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온라인 채팅방에서 고소, 신고 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도, 고소 &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놀라시기도 하시는데, 서로 얼굴을 본적이 없는 사이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법적처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 식당의 악플러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셨지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채팅, 휴대폰 채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범죄와 처벌, 대응방법 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립뜻 #패드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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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이란 '패륜+드립', '패밀리+드립'의 합성어로,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성적인 단어'로 모욕을 주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사건에 따라, 모욕죄가 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롤패드립'이란 '국내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롤)에서 가족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롤 채팅'창에서, 대화가 문제가 되어, 고소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채팅 #오픈채팅 등 #채팅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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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오픈채팅, 다양한 채팅 앱에서 주로 고소되는 사건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 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며, '사실'을 드러내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을 드러내었다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전파력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범위도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통매음'이라고 불리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매음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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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데,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을 때' 성립이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되어,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간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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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채팅, 오픈채팅, 만남어플 등 사건 중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비중이 큽니다. 호기심 장난으로 사진, 대화등을 전송하였더라도,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적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유죄'의 사건이 '무죄'의 사건으로 변경될 수 는 없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징역형,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합의'를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합의률'도 낮습니다.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라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대상에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사건을 함께 풀어가셔야 합니다.

 

다양한 '통매음 사건'의

의뢰인과 함께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어떤변호인과 함께하느냐가

법적처벌, 형량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똑같은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재판 이후 알게 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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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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