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통매음 고소 무죄판결 카카오톡 성희롱처벌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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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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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 말, 동영상, 사진'을 전달을 하면, '불법행동'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는 경위는 보통 '카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친밀감이 생성된 이후 개인카톡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롤 게임을 통해, 모욕적인 말과 성적인 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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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개인 카카오톡 교환'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된 이후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수위가 있는 야한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남성은 '사건 고소 즉시' 저희 로펌 상담 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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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아동 · 청소년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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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였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의 기억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정확성이 떨어지고, 옅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랬던가'라고 머뭇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오래 된 기억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무혐의'로 증거가 될 부분을 꼼꼼히 따져 대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사건 전후 문맥의 맥락상 친밀감이 형성된 점을 설명하였고, 상대방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수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통매음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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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던, 저희 의뢰인은 '재판'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처분 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혐의없음 #무죄 #무혐의 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당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통매음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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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통매음 사건' 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에는 '말, 글, 영상, 사진'들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록이 모바일, 온라인상에 남아있는경우가 많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만 있을 때 발생되는 #강제추행 #강간 사건 등의 경우, '통매음 사건'보다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CCTV, 사건 전후, 사건당시의 증거와 증인이 큰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카톡대화', 사건전후 '메시지'등의 분석으로 당사자의 관계 및 사건상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증거들을 모아 사건과 연결하여,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도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스킬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대응과 사건 구도에 따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요청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좋은 판결결과를 만듭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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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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