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 처벌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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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아동성추행 #어린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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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의 어린이, 아동들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나 부모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엉덩이를 두들기거나 뽀뽀를 한다는 행동이 용인되었을지라도, 최근에는 이러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비춰진다면 '아동성추행','어린이성추행'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오해 될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였다면, 이를 증명할 다양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CCTV, 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행동, 주변사람들의 목격 등, 사건내용과 장소에 따라 유의미한 증거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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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회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오픈채팅, 만남채팅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은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 질 수 있는 '온라인만남'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만남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인 상대방과 직접만남을 가지고, #강간죄 #강제추행죄 로 수사 신고하는 건 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다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채팅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만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이 일어나고, 수사에 들어갔다면, '성인'으로 인지 못했던 상황들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청소년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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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행동의 범위'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엄중한 법적처벌'로 많은 고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먼저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법적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선임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죄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되어 얼굴 낯을 들지못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 어려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모력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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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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