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수위

 

#과다노출 #노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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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상의 탈의를 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한복판을 달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커플을 #과다노출죄 로 입건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온 것인데요.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여성은 SNS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였을까요?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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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는 공공장소 등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성행위를 상상하게 하는 행동,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 모두 '공연음란죄를 처벌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도로, 공공장소 등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며, 성적인 도가 넘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외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행동을 할 때 성립됩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개인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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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재미, 개인적인 성적취향, 젠더 시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과다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여, '공연음란죄' 수사를 받습니다. 보통 성적수치심과 성 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받는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생각없이 가볍게 한 행동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활동의 제약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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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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