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공무원성범죄 처벌 임용제한 결격사유 징계 해임 파면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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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 공직자, 시장, 당 대표 등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추문, 성범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데 그 중에는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성범죄'관련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성범죄 #온라인음란물유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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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온라인음란물 유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공무원인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퇴직연금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채용'을 몇 년동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공무원임용 #성범죄자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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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되면, 어떤 임용제한을 받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강제추행죄 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낮은 처벌인 금고형만 되도 임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에는 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기간동안, 임용할 수 없습니다.

몇 년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요. #선고유예 는 경미한 사건의 유죄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선고유예 기간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국비유학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현직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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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먼저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유무죄를 떠나 심적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해임,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임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계속 되는 공무원 생활에 진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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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연루되어, 공무원 임용 또는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사실상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오해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일이겠지만, 만약 억울 한 성범죄에 대해 연루되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성범죄 든 빠른 대응이 중요하지만,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사회적인 체면과 주위의 인식 때문에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관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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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이 다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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