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불법동영상 압수수색 경찰조사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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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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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아청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은 일명 #그루밍성범죄 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입니다. 미성년자를 채팅 등을 통해 유인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미성년자'에게 관련 영상을 찍게 만들고 이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여 또다른 성범죄를 만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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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판매 등을 하여, '대한민국'을 깜짝놀라게 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소지만 하였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을 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불법동영상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구매,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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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성범죄'가 쉽게 인정이 되었고, 이를 대응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사건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고의로 다운 받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동영상을 다운받다가 우연히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이름이 모두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변론을 하였고,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동영상'이 발견 되었다고 하여,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자신은 '혐의가 없다, 불법동영상은 삭제했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달라는 식의 대응은 옳지 못합니다. '삭제된 동영상'은 디지털 수사기법으로 쉽게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며, '불법 동영상'을 시청 또는 소지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밝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함께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의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그를 뒷 받침 할 있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범죄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서야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아청법에 접촉되는 불법동영상을 촬영, 판매했다면,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오, 개인마다의 변호사가 준비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감형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동영상 관련 범죄는 다양한 범죄가 추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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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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