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특수강간죄 혐의 처벌 형량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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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재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사건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아청법 위반과 관련 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의 개념과 처벌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중 오래전부터 높은 처벌을 받았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살인 죄 #강간치사 죄 #특수강간 죄 등 입니다.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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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특수강간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는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강간 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흉기 등은 칼 같은 위협적인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밖의 물건은 우산, 막대, 옷걸이 등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은 '특수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무서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겁탈한다고 한다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집단강간 #집단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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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의 또다른 성립은 2명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행 한 경우 입니다. 최근 #집단성폭행 이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술집 룸, 모텔 뿐 아니라 빌라 옥상 등에서도 특수강간죄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도 성인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합니다. 몇 년전 유명 연예인 몇 명이 클럽 안 룸에서 집단성폭행을 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집단 성폭행의 경우, 같은 공범자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여러가지 범죄를 추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수강간죄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으며,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착용, 성교육 이수, 개인정보 신상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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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이 지금보다 낮은 예전에도 특수강간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법적처벌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도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위가 높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특수강간죄 사건은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무거운 사건일 수록 변호사와 초기대응이 중요 합니다. 법적처벌과 양형은 변호사의 대응, 변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양형요소 중의 하나인 '피해자 합의'에 있어서도 같은 여성인 여성변호사가 소통이 더욱 원활 할 것입니다. 피해자합의는 어렵겠지만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오등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겠지요. 특수강간죄 사건은 개인의 사건마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이 없는 강력범죄임을 인지하시고,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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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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