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성립 카카오톡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고, 무의미해 진 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조항은 사회 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의 폭행과 추행이 없었음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두 가지의 범죄 모두 어떤 기기를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화질 좋은 카메라와 작은 크기의 휴대성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진 동영상 촬영, 끊이지 않는 채팅대화에 용이합니다. 컴퓨터는 성능과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다중의 일을 한 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중 채팅을 쉼 없이 할 수 있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뉴스기사와 댓글을 달 수 있어, 불법동영상 업로드, 악플작성 등 다양한 일을 한 꺼번에 처리하기에 용이합니다.

 

 

패드립

온라인 게임상에는 많은 불법 행위 등이 존재합니다. 불법거래가 존재하고, 유료 게임서버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불법적인 일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패드립입니다. 패드립은 '패륜+드립'의 합성어로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성적 모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롤이라고 부르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문제되는 패드립이 많이 문제가되어 #롤드립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 중, 패드립 또는 성추행으로 느껴질수 있는 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와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오픈채팅 카카오톡 통매음 성범죄

 

통매음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유입되는 곳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등 각종 sns입니다. 성적인 대화를 서슴없이 하고, 상대가 불쾌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야한 사진을 공유하여 여성분에게 고소를 당한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통화빈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A씨가 음란한 사진을 공유한 사실은 맞지만 남녀가 단 시간 내에 친밀해져 음란한 농담을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고소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대화 전후 맥락상, 야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과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 상황'을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변론하였고, #무혐의 #증거불충분 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야한 글, 야한 사진을 보냈다고 법적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정황사항을 보고 법적처벌이 내려집니다.

 

 

 

통매음변호사 조언

법조항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라는 법 조항은 물론, '통신매체'를 통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지만, 역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잇는 메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채팅 내 분위기 고소인과의 관계등으로 무혐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위해 사건대응을 할 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임으로 변호사의 조력은 수사초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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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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