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해킹프로그램, 악성코드 설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IT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력사업으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결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해도, 고난이도의 기술에 의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술이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일텐데요.

 

 

 

해킹프로그램 설치 CCTV 녹화

최근 애완견 관찰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7,000명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촬영한 사람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대 남성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영상을 따로 저장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죄로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IP카메라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침입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각종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개인의 휴대폰이나 방범용 CCTV를 해킹하여 각종 성범죄 사기범죄에 이용되곤 합니다. 성범죄 처벌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중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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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의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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