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아동성추행 혐의 고소 처벌 형량 아청법 적용나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막 걸음마를 떼낸 유아까지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악의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며, 귀엽다는 표현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로 오인받아 수사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작은 아이에게 뽀뽀를 하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이 나쁜의미로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교인이, 학원강사가 수강생 어린이에게, 편의점 점주가 손님아이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미디어 뉴스에만 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내 아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동 성추행, 어린이 성추행에 대한 고소,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연령

 

아청법 적용나이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아청법의 대상은 만19세미만 미성년자 입니다. 단,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폭력처벌법 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처벌보다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의 법적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아청법을 적용할 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지만,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성추행

 

아동 성추행의 경우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강제추행이 아청법이 적용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보호자가 직접 상황을 보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으며, 아동의 대화를 통해 보호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도, 여러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추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했다면, 자신은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성범죄의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과 증언을 확보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출석조사 요청 시,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아무런 준비없이, 단독으로 수사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어떠한 대응이 자신에게 있어 유리하고, 진술과 사건 증거까지 함께 준비하신 다면, 원할한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증거, 증언이 없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으로 범죄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법리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사건에 현명하게 법적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변론포인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