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전과기록 피해자합의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이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면,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전과기록 이 생기게 됩니다. 단, 검사가 성범죄가 수위가 미미하고, 피해자합의를 통해 반성을 하고있고, 초범 인 점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통매음 성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처벌입니다. 많은 검색을 해보신 의뢰인들이 '무죄가능할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데, 문제가 된 중요 멘트, 구절, 사진, 영상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앞 뒤 대화의 맥락,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사건판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으로 많이 고소가 되는 게임인 '롤', 리그오브레전드의 채팅 내용의 경우, 음란한 대화 뿐 아니라, 가족 을 모욕하는 일명 #패드립 으로 인한, 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한 마디를 했을 뿐이지만 고소인은 이를 통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죠?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피해자합의 가 유리할 것이냐? #피해자합의금 이 얼마냐 등의 금전적인 질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무턱대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직접 '피해자 합의'를 하시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됨으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피해자합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 변호사가 보기에도 성범죄로 인정이 될 만한 대화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대응할 사건이라면,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 위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변호사가 중간에서 이를 조정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100만원에 합의하고 싶은데, 100만원에 합의를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최대한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매음변호사 조언

 

통매음으로 많이 고소가 되는 게임인 '롤', 리그오브레전드의 채팅 내용의 경우, 음란한 대화 뿐 아니라, 가족 을 모욕하는 일명 #패드립 으로 인한, 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한 마디를 했을 뿐이지만 고소인은 이를 통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죠?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피해자합의 가 유리할 것이냐? #피해자합의금 이 얼마냐 등의 금전적인 질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무턱대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직접 '피해자 합의'를 하시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됨으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피해자합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 변호사가 보기에도 성범죄로 인정이 될 만한 대화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대응할 사건이라면,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 위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변호사가 중간에서 이를 조정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100만원에 합의하고 싶은데, 100만원에 합의를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최대한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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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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