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주장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추행을 한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죄 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성인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아청법 성추행보다 법적처벌이 낮습니다. 언뜻보면 아청법 강제추행 법적처벌이 더 낮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은 '2년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형법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청법의 뒷부분의 형량은 생략하여 기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청법 성범죄 처벌이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무죄 무혐의 주장

 

모든 성범죄 사건이 피고소인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과 고소인 가족의 오해에 의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나쁜감정등에 의해 성범죄에 무관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성범죄는 특성 상 '성범죄 피해자' 위주를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추행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미성년자 인 줄 몰랐던 정황,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수사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닥친 경찰조사에 놀라셔서 앞 뒤가 맞지 않는 진술과 함께 '무죄'라는 주장만 계속하신다면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아청법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먼저 변호사와 사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자료와 타당한 변론과 진술로 적극적인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로펌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무죄 로 이끌어 내었는데, 성추행 장면이 잡힌 CCTV의 각도와 상황을 가지고 논리적인 변론을 한 사건, 사건전후의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등으로 변론을 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개별의 사건마다 무혐의를 밝힐 유효한 증거는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분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진술에 있어어도, 무혐의를 증명할 많은 진술과 증거자료 중에 자신의 사건에 안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가 캐치하여, 정리하는 것도 진술조사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합의가 있다해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이 부담스럽고 번거로워서 피해자와 직접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사건화가 된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