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업소 불법광고 사이트관리 처벌 형량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 으로 처벌이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공연히 음란 한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을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트, 어플, 전단지, SNS 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글을 올리거나 광고하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업체 업주 또는 성매매업체를 관리하는 조직원 등이 이에 속하겠죠? 광고는 유인물 등 전단지 뿐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성매매알선 업체 광고제작 전단지 배포

 

성매매 업체 조직 뿐 아니라 돈을 받고, 불법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 광고를 제작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업소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번화가에서 뿌려지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광고 명함을 한 번 쯤 보셨을텐데요. 언제 뿌렸는지 돌린 사람은 안보이고, 명함과 전단지만 길가에 가득합니다. 업체가 불법성매매 업소라면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광고업체에 불법 안마방, 불법 노래방만 광고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명도 '00안마'등으로 해놓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단속이나 출석수사 등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면, 성매매업소인 줄 모르고 광고를 제작했다는 증거자료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마케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정만 빌려주면, 한달에 얼마주겠다는 쪽지가 옵니다. 만약 빌려주었는데,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홍보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계약서 등으로 성매매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성매매와 관련 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매매 업소 사이트 관리, 광고 제작 및 배포 등은 불법입니다. 단순한 일이고, 고액아르바이트라는 이점 때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을 하는 업체에 대해 하는 광고는 광고 수익, 광고 게재 기간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광고 단속이나 신고로 인해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자료가 불리한 증거일 수 있고, 진술 또한 자신에게 부정적이 방향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고, 수집하여,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고, 다양한 범죄와 얽힐 수 있는 범죄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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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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