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착취물 아청법 불법동영상 시청 소지 처벌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동영상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관심이 없고,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오히려,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니, '뭐지 ?'하고 궁금하여 접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통 경로

동영상은 불법사이트나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통해, 구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시청하게 됩니다. 판매책 리스트, 결제수단, 유입경로, IP추적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자, 시청자를 찾습니다. '불법동영상 소지, 시청'을 확인하여, #압수수색 또는 #출석수사 를 요청받으셨을텐데요. 겁이나는 나머지 가지고 있던 영상을 지우거나, 보이지도 않는 파일을 꼼꼼히 다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일부러 동영상을 삭제하는 일은 하지 마시 길 바랍니다.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시청 소지 법적처벌

 

수사를 앞두고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과 동영상 내역등을 가지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이 아청법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피의자가 수차례 반복 된 불법동영상 시청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동영상을 소지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동영상 다운로드를 받다가 함께 다운로드 되어 신경안쓰는 경우도 존재하고, 호기심으로 한 번 다운로드받아서 시청하고, 삭제했지만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는 경우 등 무죄요소와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소지, 시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아청법 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시청, 소지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 행위'로 판단 될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와 체크해가며,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를 위해 다른 '불법 행위'가 연관되 지 않았는 지,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변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법동영상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찰수사 예정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상황판단 및 진술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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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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