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억울한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판결?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범죄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 짐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성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린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지속해서 접촉하다가 한 학부모에 대한 신고로, #아청법강제추행 죄 가 밝혀져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인턴이 환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환자의 치료와 관계 없는 신체 접촉을 하여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 의사, 체육 선생님 등 타인의 신체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추행 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잦아졌고,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안 좋은 마음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추행고소 는 타격이 클텐데요.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은 한 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만취, 약물투여등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범죄로 보통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립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주장을 하려면?

사건 당시에 '너 성추행으로 고소할꺼야'라고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용히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추후 경찰출석수사 요청에 고소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분들은 갑작스런 고소 이야기에 놀란 마음이 앞서실 텐데요.

경찰 수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당시의 상황의 일들. 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 들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 진술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로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하셔야 합니다. 공개 된 장소에서는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오래된 순으로 삭제되니,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 사건에서 엘레베이터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각도까지 세밀히 관찰하여, 강제추행죄 무혐의를 밝혔습니다. 사건마다 무죄를 밝힐 주요한 증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제출하는 것은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혀 줄 지 알았던 증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증가되는 성범죄 사건 만큼, 오해로 안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성범죄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다'라느 주장으로만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강간 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무죄, 혐의없음 등 결과를 이끈 겸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수사 &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과 진술, 사건과의 연결, 변호사의 논리적인 사건변론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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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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