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홍보 처벌

 

성매매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 법조항이 시대에 따라 추가,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행과 위협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행, 성추행만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매춘 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된 모든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포주 #운영자 뿐 아니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나 불법 홍보 쪽지, 친구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광고제작 홍보지 배포

성매매 불법업소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광고제작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성매매업소의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 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성매매 불법조직에 직접 관여 된 것이 아닌데 법적처벌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지로 숨어든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결코 낮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거나, 전단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람의 수익도 추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매매 불법업소 단속이나 주변의 신고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수사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매 불법업소 홍보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대응방법, 변론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조직이 아니어도, 성매매와 관련 된 업무를 한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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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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