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법 불법업소 운영 출입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사람모두 포함합니다.

 

 

불법 성매매를 했다면?

불법 성매매업소를 출입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500시간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변종성매매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성행위가 있어야지 성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성행위, 신체중요부위마사지 등도 불법성매매에 해당하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주 뿐 아니라 불법업소를 방문한 손님도 성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갈수록 처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 갈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또다른 사건과 처벌이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 중의 하나로, 꼭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여야 합니다. 관련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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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임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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