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유사강간죄 군대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군대 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 군인이 자살까지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대 내 조직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범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인이 형사사건을 일으킨다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이 아닌, #군형법 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군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역, 소집해제 이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입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도구, 기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남성 동성이 많은 조직이 특성상 동성간의 성폭행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군형법 유사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에서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추행 이 있을 경우, 군형법 #강제추행죄 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군형법이 높은 법적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대 내 범죄는 일반인 범죄의 2배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의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군형법이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단, 군형법은 전시상황(전쟁)에 더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군대 내 성범죄 대응

군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에도 고의적인 성적접촉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느끼고 신고 &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의 진술 뿐 아니라, 앞뒤 사건 전황, 피해를 입증해 줄 증거자료, 증인등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개인이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건 진행 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군대 내 강압행위로 인한 성범죄는 꾸준히 이어내려져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이중사 강제추행 사건이 군대내부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군형법에 의해서 법적처벌이 더 높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로 사건을 입증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일관 된 진술,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이슈로 인해 성범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다양한 성범죄 변론을 담당 한 변호사 상담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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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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