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소지 압수수색 경찰수사?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동영상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관심이 없고,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오히려,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니, '뭐지?'하고 궁금하여 접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한 것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동영상 압수수색 경찰수사

수사를 앞두고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과 동영상 내역 등을 가지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이 아청법에 해당하는 영상 인지, 피의자가 불법동영상 시청을 하였는지, 구매 경위가 어떻게 되는 지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동영상을 소지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동영상 다운로드를 받다가 함께 다운로드 되어 신경안쓰는 경우도 존재하고, 호기심으로 한 번 다운로드받아서 시청하고, 삭제했지만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는 경우 등 무죄요소와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불법촬영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집니다.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동영상을 광고 · 소개를 하는 것은 '3년 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이 아닌 오직 #징역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적 처벌수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이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성범죄,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수사 &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나 증거자료, 변호사 변론 등은 법적처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동영상 소지, 시청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함부로 동영상을 삭제하지 마세요. 동영상이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는 동영상인지, 동영상을 다운받은 경로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수사 & 재판 시에 유리한 요소, 감형요소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을 하는 '보안처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시청하고 주변 지인, 친구들에게 공유한 동영상으로 인해 높은 처벌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처벌수위가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사건입니다. 만약, 아청법에 관련 된 동영상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판결을 위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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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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