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변호사 대응 무혐의 무죄 판결 받으려면?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의 첫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텔예약을 통해, 장소를 정했으며, 여성 B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A씨는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만큼, 친해진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간죄 고소

의뢰인 A씨와 B씨는 서로 호텔 안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고, 여성 B씨는 성관계는 싫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말투와 표정은 '비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A씨는 행동을 지속하였고, 얼마 뒤 여성 B씨는 A씨를 #강간죄고소 를 하였습니다. 고소 직 후 남성 A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선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사건당시의 상황과 고소인 B씨의 진술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가 성관계가 동의할만 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수사 당시 피력하였습니다.

'강간죄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측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된 이후, 의뢰인 A씨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상황파악 후 준비한 진술과 의견서 등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해당 포스팅 사건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무죄 판결 받으려면?

단 시간에 만남을 갖는 채팅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이 증가하는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은 유죄를 명확하게 증명 할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아무리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 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죄판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의 진술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무죄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수사진술부터 신빙성있고,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초기대처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성범죄로 고민있으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