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혐의 처벌 형량 경찰수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불법 동영상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을 영화관 관람날자를 놓쳤거나, 드라마 본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예전처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거나, 예약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영화, 드라마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는 유튜브, 웹하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재배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적으로 촬영 된 음란물, 동영상의 성범죄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불법으로 촬영 된 음란물을 공유, 배포, 판매한다면,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유통금지 에 조항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한다면,'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영상 내용의 등장인물 따라서 아청법이나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음란물이 상업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되었다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음란물은 시청하는 것 만으로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인지 알고 시청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불법 동영상 성범죄 처벌

불법 음란물을 공유, 판매하기 전에 먼저 촬영을 해야 할 텐데요.. 동영상을 통한 성범죄는 다양합니다. 최근 동영상을 통한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동영상 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되고, 공유, 판매되는 동영상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을 크게 나눠보면, 온라인그루밍을 통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착취물과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를 찍은 불법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는 지인 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욕망과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 했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판매, 유포했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 고소 &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와 어떤 논리로 #무혐의 를 증명할 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고, 개인마다의 양형요소와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이후 전자발찌착용, 장시간 성범죄교육이수,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웹하드나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으며, 불법동영상 속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적용으로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준비를 하고,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또는 구매하는 것도 형사처벌대상이 된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꼼꼼히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운로드, 공유, 구매, 소지한 경위 등 '불법 행위'로 판단되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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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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