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1심 3년 선고, 항소심 맡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술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한 준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강간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무죄 를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기록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증거기록입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증거기록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없었고,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3년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준강간죄 변호사

분명한 성범죄 증거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 한 행동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A씨에게 다른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이 있는데도,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 무죄를 주장했고, 그로인해 3년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2심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성범죄의 증명이 있는 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사건 해결 방향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그 사건을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무혐의'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무죄를 주장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무죄 주장을 이어갈 수는 있으나, 의뢰인을 위한 담당변호인의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준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2심 항소심에서 집예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은 위 사건처럼 성범죄 증거가 분명한 정액검출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일관성있는 진술, 신빙성있는 상황 설명과 진술 등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를 증명할만 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처벌만 높이는 일입니다.

성범죄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 사건 상황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무죄 #유죄 판단요소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대응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경찰수사 단계인 진술조사부터 변호사와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