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마약 약물 강간상해죄 준강간죄 처벌 형량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강간상해 범죄의 처벌을 매우 높습니다.

 

 

술 만취 준강간죄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은 알코올. 술입니다. 만취상태가 되어, #준강강죄 #준강제추행죄 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강간죄 또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범죄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으나, 실제 선고에서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준강간죄 고소에서 서로 만취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를 한다면, 사건의 유무 등 진실에 대한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가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에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증거 파악 등을 중심으로 사건 재판을 준비해야 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해, 원만한 합의와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로 사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임으로 피해자와 원활이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를 권해드립니다.

 

서로의 동의에 의해 행해졌던 성관계라면, 법적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적인 약물, 마약을 투약을 했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 법적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상대방이 마약 또는 술에 취한 상태, 심신의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성범죄는 강간상해죄, 준강간죄 등으로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사건의 진실여부, 피의자의 범행의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로펌사건에서 준강간치상죄로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상해는 의뢰인의 행동에 의해, 나타난 상해가 아닌 피해자의 개인적인 상해였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변론하여, '준강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 드렸듯이 #상해 와 #강간죄 가 같이 행하여졌을때 법적처벌은 더욱 높습니다.

성범죄, 마약범죄,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는 서로 연루되어 나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으로, 사건초기부터 이들 사건 경험을 많이 한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사구형이 높거나 1차 재판 선고 형량이 높아 로펌을 바꿔 사건을 진행하고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력사건은 초기의 사건진행이 중요함으로, 처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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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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