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히 과다노출을 한다고 해서 #공연음란 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된 장소에서 과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하게 신체노출을 하며,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엘레베이터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는지,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등 성립요건에 따라 법적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공연장, 역세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나체의 상태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 젠더시위 등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도,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성범죄로 분류되며, 공무원인 경우 직위해제, 채용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교육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 처벌 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건 수사 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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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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