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형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고소가 많이 들어오는 디지털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 공유한 사진, 영상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남성 A씨는 고소인 여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된 직후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친밀감을 느껴 조금 수위가 있는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 남성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교육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남성은 통매음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해 했고, 문제가 되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를 변호인이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통화가 오고 간 기록, 대화내용 속에서 감정이 상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수위 있는 대화들도 오고 갔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의 수위 높은 사진은 대화 속에서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수사

검찰 수사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 등으로 유추하여 볼 때, 공유한 사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의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보자면 #무죄 판결입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채팅 앱이나 롤 등 게임 내 채팅 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음란 한 대화와 야한 사진,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좋은 온라인 상의 에티켓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양쪽의 관계, 대화의 흐름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 '통매음 고소'가 되어도 무죄, 무혐의 가능합니다. 얼토당토하지 않게, 갑자기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성적비하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은 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상황 판단과 법적 해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빠른 상담과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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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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