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처벌 고소 대응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소까지 진행 될 줄 생각조차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기기에서 카카오톡, 게임 내 채팅, 랜덤채팅으로 음란한 대화, 영상등을 전달, 공유했다면, #통매음 으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어 #무혐의 #무죄 를 받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의 경우, A씨가 카카토톡 채팅을 통해서 '음란한 대화'를 상대방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당시 문제가 된 대화내용을 확인 한 결과, 고소인도 당시 대화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증거자료로 당시 상황 분위기에 따른 대화일 뿐이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무혐의',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의뢰인 B씨. 역시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B씨의 대화를 살펴본 결과 통매음 성립요건에 합치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다양한 양형요소에 대해 변호인의견서 등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B씨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추후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저희 로펌 사건 사례처럼,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인식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진행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통매음에서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은 개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틀립니다. 법률전문가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고소의 동기, 사건의 앞·뒤 정황을 확인하여, 사건 수사 &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 문제가 되는 텍스트 및 영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능력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이후, 경찰 수사 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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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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