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 혐의 처벌 대응 무죄 무혐의 주장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의 피해자와 피고인, 남성의 피해자와 피고인, 동성끼리의 성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성범죄는 자기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주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군대 내 성범죄에서도 동성끼리의 유사강간죄가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행위를 군형법에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에서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의 법적 처벌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기에 직접 삽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죄에 대한 법적처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실형선고의 비율 또한 높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만찬가지로 상대방과의 동의에 의해 행해여진 행동이었으나, 이후에 유사강간죄,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통해 범죄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 경찰수사 등 진술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성범죄변호사와 당시 사건상황을 공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수사도 가능함으로, 논리적 진술과 상황 설명을 위해, 이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유사강간 사건은 이성 뿐 아니라 동성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성적취향 등을 타인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행한다면,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사강간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으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요소입니다. 피해자합의, 반성, 피고인의 당시 사건상황, 양형요건 등을 정리한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술자리, 데이트 상황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 당시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전후의 통화내용과 메시지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행동 하나, 메시지 한 줄 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자 무혐의 입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저희 로펌의 사건의 경우에도, 엘레베이터 안에서 찍힌 의뢰인의 각도를 통해 성추행 무혐의를 입증했고, 모텔 앞에서의 CCTV 에서의 고소인의 행동 등으로 준강간죄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유사강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바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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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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