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강간혐의 경찰수사 처벌 대응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수범죄 처벌됩니다. 기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죄의 죄질에 따라 기수범에 달하는 법적처벌도 가능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죄의 법적 처벌 가중요소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의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에 취해서 사람의 심신히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 성추행을 범하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로 처벌합니다.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를 저지른다면, #특수준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특수준강제추행죄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제 판결선고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와 함께 상해 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간죄 등의 사건과 강도강간, 강간상해 등의 사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침해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의 정도가 크고, 재물탈취와 신체적 자유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할나위 없는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죄 무혐의 주장? 범죄인정을 한다면?

특수강간죄 경찰수사 대응?

성범죄의 경우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노래방, 룸 술집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면, 피의자의 범죄는 인정되고,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쟁점되는 요소중의 하나는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적취향으로 합의하에,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여러명이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이루어진 상황, 증명 할 메시지나 전화통화등과 함께 일관 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수사초기부터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변호사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양형조건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에서 어느 쪽이 더욱 신빙성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무죄 판단,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를 확인, 해석하여, 수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특수강간죄 변호사 조언은?

특수강간죄의 경우 법적처벌이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범죄가 명확하다면, 사건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 진행 한뒤, 범죄를 인정하고, 사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합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 피해자 합의를 한 것, 법적 처벌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변호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죄는 변호사의 사건 판단과 변론, 피해자합의 등의 사건 경험에 의해 해결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 한 사건 해결력이 있는 변호사와 사건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판결이 후에는 상황을 되돌리기 힘듭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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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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