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피라미드성범죄 몸캠피싱 채팅 불법영상촬영 협박

 

피라미드 성범죄 불법채팅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통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장소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직적범행의 경우, 해외에 상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은 온라인 채팅으로 상대방과 채팅을 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또는 벗은 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본인이 찍은 은밀한 동영상을 교환하자는 등의 제안을 합니다. 채팅을 하는 동안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깔리고 휴대폰의 정보와 연락처 정보는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불법동영상 등의 상황을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가 되었던 피라미드 성범죄 조직의 경우, 조직에 돈을 입금 한 남성이 40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몇 십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피해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촬영물 로 협박을 했다면 #촬영물을이용한협박죄 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촬영물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촬영물을이용한강요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협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받은 후에도 수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피해자의 심적 고통 을 지속되고, 가중되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않 좋다고 보아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몸캠피싱의 채팅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몸캠피싱, 성매매제안에 응했기 때문에,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를 알선했다면,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조직적 운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일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또한 공유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다른 범죄로 추가기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악질범행일 경우 처벌에 가중요소가 됩니다.

'몸캠피싱'을 할 의도는 없었고, 불법동영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몸캠피싱'을 생각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적인 동영상'은 없다고 해명했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고소 & 신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중점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변론하고,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경찰수사를 앞두었다면?

몸캠피싱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가해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찍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등 다양한 성범죄 범죄, 형사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건 중 대표적인 범죄이며, 주로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단독 범죄인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식이 낮은 편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행도 행동도, 요구사항도 거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의 비밀스러운 상황과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개인정보, 주변인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면, '공포 &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몸캠피싱은 초기에는 단독범죄,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인 피라미드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높고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운 사건이니 사건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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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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