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인데요. #강간죄 는 '폭력과 위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미성년자 #위계상간음 은 피해자를 속임수 등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여 범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그루밍성범죄란?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은 #그루밍성범죄 에 속해 있기도 하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성범죄를 일으키기 전 피해자에게 호감이나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요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보호시설과 아동 등의 관계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몇 년전 일어난 N번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는 법적처벌이 높은데요. 만약 성관계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 스스로의 성적결정권'인지, 그루밍 등의 '위계등간음'일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단, 16세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간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회적 경험이 미숙하고, 성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미성년자위계등간음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회경험과 성적판단, 인지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성적관계등의 인지를 하고 있고, 자신의 결정에 의한 성관계라면, '위계등간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세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성범죄에 이른 것인지 등의 해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상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하고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건판단 등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 길 권합니다. 성범죄는 '잘못 된 진술 한 마디'로 사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고 이후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와 진술 등을 판단한 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