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다면?

 

애매 한 사이 헤어진 여친 강간죄 고소

강간죄가 성립을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진전 중인 연인,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성관계나 성접촉, 스킨쉽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통 #강간죄고소 #강제추행죄고소 를 하는 하는 사이는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전 전연인이거나 이혼준비 중인 부부, 일명 썸을 타고 있는 관계 등 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계를 계속 진행시키고 싶은데, 종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화가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켜 버려 홧김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 변호사와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건 날짜, 시간과 문제가 된 행동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관계 정황, 사건 전후의 관계를 직접 지켜보았던 증인의 증언도 좋습니다. 작은 단서도 결정적인 무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등의 성접촉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단독으로는 증거수집과 진술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사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강간죄 사건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관계가 애매 한 사이에서의 성범죄는 '술자리'전 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쪽이 술에 취하거나, 양쪽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대의 행동을 오해할 수 있도록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범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성범죄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법적 처벌이 감형될 여지가 많습니다. '제 전 여친인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아직 부부사이인데 강간죄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접촉은 성범죄가 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처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아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면,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고소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헤어진 연인, 이혼 준비 중인 부부 등 남녀간의 관계가 종료 된 후, 종료 예정 등 사이가 애매한 사이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적인 행동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부부사이에서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범죄입니다. 무죄, 무혐의를 밝히고 싶다면 사건 전후의 행동, 메시지, 상황등을 확인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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