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 고소 무혐의 무죄 사례

 

모바일 채팅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개팅앱, 랜덤채팅 등을 통한 이성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친구를 통한 소개팅, 미팅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개팅앱을 선호하시는 데요.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카카오톡 등을 이어간 뒤 만남을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 변호에 주는 입장이다 보니, 온라인만남을 통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강간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합의 가 처벌의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지만,범죄가 인정된다면, #무혐의 #무죄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판결이겠지요!

 

 

강간죄 강제추행 억울한 고소!

경찰출석수사, 변호사 동행수사

의뢰인 A씨는 모바일 채팅에서 만남 이후,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일주일 간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남 첫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했는데요. A씨는 여성에게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 후에 여성은 A씨를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는데, 경찰수사 전부터 저희 로펌과 오랜시간 상담을 이어간 후, 출석조사도 변호사 동행수사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었는데요. 여성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남성이 계좌이체를 한 내역등을 들어,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접촉은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죄명도 #강간죄사건 은 강제추행죄 로변경하였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무죄 판결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판결

강간죄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A씨의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사건의 경우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나, 경찰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함께, 수사에 참여했고, 수사 이전부터 '무혐의 입증'을 할 구체적 상황 및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수사를 준비한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재판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하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이 후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의 초기대응의 중요성

변호사 조언

모바일 소개팅앱에서의 만남이 강제추행죄, 강간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행한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성범죄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임을 알기에 합의금 등을 노리고, 있지도 않은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등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와 사건의 맥락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시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등이 어렵고 이를 엮어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처음 진행하는 경찰수사에 위압감이 들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당시의 사건 정황등과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수사 등을 하는 등 적극적 행동으로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가 성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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