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사건 경찰조사 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로 '정말 예쁜 여자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 설명이 필요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촬영 대상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 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불법촬영을 한 사람,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아청법 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벗고다니는 데 찍는게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출의상은 자신의 개성표현이지 사진을 찍겠다는 동의는 아님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사건화가 된 경우가 된 것이 처음일 뿐이지, 수많은 불법동영상, 사진들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불법된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다면?

많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고소, 신고할 것을 대비해 범죄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도록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처벌되고,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합의 가 무엇보다 #감형 의 중요요소입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촬영에 대해, 불법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은 법적처벌과 관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카메라셔터를 누르고 이를 친구에게 공유합니다. 노출 된 의상을 입었다고,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는 동의는 아닙니다.

자신의 노출에 대해 민감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카메라에 자신이 담기는 걸 원치 않는데요. 타인이 포함 된 사진이 모두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신체부위나 행동, 장면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진결과물을 봤을 때 의심이 가는 촬영물이지만, 촬영물을 찍은 의도는 우연성에 의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촬영물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 처벌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유무죄 주장방향에 대해 조력을 받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는 이후 이어지는 재판과 연결됩니다. 생각없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