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간죄 강제추행 가족성폭행 범위 공소시효 무죄 주장?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시일이 한 참 지난 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시간 뒤에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공소시효 는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연령으로 정해지는 데요. 성범죄 사건이 성인일 때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로 인정하고, 피고소인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온 피해에 대해 가해자 법적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법률조항이지만, 이러한 법률조항이 역으로 무고한 성범죄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내 강간죄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된 성관계였다면? 억울한 성폭행 고소라면?

가족간의 유대가 깊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족의 표본이겠지만 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 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욱 많습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아버지와의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친척에 대한 안좋은 감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시절의 성범죄에 대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감정, 의료기록 등도 강간죄 유무에 대해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친족강간죄, 친족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사건을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사건을 미리 상담을 하시고, 사건진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기억을 짜집어 내어 거짓 진술을 하지마시고, 묵비권이나 변호사 동행수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의 증거자료가 뚜렷하게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로 자신에게 나쁜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도 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면, 당시의 상황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참뒤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고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을 때 사건일 경우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래전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 당시의 증거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동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진술 등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찾는 일은 수사 & 재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인에게는 진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로 사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 유리한 증거, 증언 등을 확보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 사례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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