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처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사이트의 쪽지, 메일 등으로 불법동영상,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는 자극적입니다. 홍보 내용문구를 보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 불법영상물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믈을 제작, 유포한다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 만큼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죄 만큼이나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성인들의 잘못 된 성적판타지, 이를 노린 수익 등이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유포 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법조항을 만든 사건 #N번방사건 에서도, 청소년들을 텔레그램 등 SNS 등으로 채팅을 하며, 이들을 유인했는데요. 최근의 사건에서도 소개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알게되고,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고, 이를 몰래 찍어, 편집, 가공하여 불법판매를 하는 일들이 N번방 사건 루트와 비슷합니다. 불법동영상을 통해서 또다른 동영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다른 성범죄로 협박, 강요 하기도 합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한 강요, 협박

성착취물 제작은 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진행되기도...

재미로 찍었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음란한내용의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에 해당하며, 이들 불법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죄 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의 범죄로 고소 & 수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느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 수사 & 고소 하지 않는 현재 성범죄의 특성 상,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관련 사건 범행을 한 이후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 진행을 하다가, 이전에 행했던 다른 성범죄 등이 밝혀지며, 피해자수사, 사건수사가 진행됩니다. 연쇄성폭행범의 사건처럼,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건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밝혀지지 않는 성범죄 사항에 대해 미리 자수를 하는 것도 추후 밝혀질 성범죄 사건에 대응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아청법, 성범죄특별법으로 법적처벌이 일반성범죄보다 높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유포등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까지 갈 수 있는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서 불법촬영을 하고, 불법영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또다른 강요, 협박등을 하는 등 또다른 범죄가 추가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처벌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유기징역이 불가피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개인의 양형조건에 맞는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으로 수사 & 재판을 진행해야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어려운 사건임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질술 한마디로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변호사함께 사건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