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유포 공유 혐의 변호사대응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를 고소, 신고를 막으려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범죄는 채팅, 불법동영상, SNS 등이 모두 연관되어 지는데요.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고, 성폭행을 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 신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물을 가지고, SNS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겠다며, 또다른 성범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강간 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강제추행 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 이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한 지 꽤 오랜시간이 지나 법적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연령이 '미성년자'인지를 할 수 없었던 사정, 협박과 폭행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고의성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를지 않았다는 점 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건수사, 재판을 진행한다면, 성범죄의 유무죄, 감형 등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의뢰인 A가 아동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고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무죄 를 강력히 주장하셨는데요. 사건 당시의 상황, CCTV 등을 판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사건전후 상황과 신빙성 있는 사건당시의 진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증거자료와 변호사 변론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했다면?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것도 처벌대상?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폭행을 행하고, 피해자의 고소, 신고를 막기위해 많은 피고인이 #성착취물 #사건동영상 을 촬영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 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제공 했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다면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일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그루밍성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이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적으로 가학, 착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 조차 모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겪은 성범죄에 대해 신고하는 일이 드문일인데요. 불법동영상이나, 불법성매매 등을 역추적하던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보호자, 주변지인 들의 고소, 신고에 의해 사건화가 됩니다.

불법성착취동영상 만으로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입증에 주는 증거자료가 되는데요.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이들 영상을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죄질을 더욱 안좋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강강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덮거나,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랑삼아 주위에 공유하려는 목적 등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성적자유결정권 뿐 아니라 자유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다양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만큼 진술하나, 증거자료 하나에도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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